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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MHz 사업자 선정 공청회 방통위가 25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 서승택	관련사진보기

99.9MHz 주파수에 대한 신규사업자 공모가 임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를 25일 개최했다. 지난 5월 6일 경기지역 라디오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가 열린지 50일 만이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3월 30일 정파된 99.9MHz(구 경기방송)는 경기지역 유일한 지상파라디오 방송으로써 1360만 경기도민의 방송을 되살리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본부장,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역시 신규 사업자 공모 시행 '방법'과 '시기'였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뉴스의 이용 경로로 지역방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성과 지속가능성, 개방형 혁신이 이뤄짐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시대에서 지역방송의 핵심 기능은 공론장이다. 지역 방송들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통위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본부장은 "2021년 4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의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1인당 지역소득, 소비의 측면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방송권역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경기지역의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이기도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의 보도기능 허용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홍 교수는 "방송광고 관련 주 수입원으로 간주되던 결합판매가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을 전제로 결합판매 폐지 및 개선 등이 방통위 연구반에서 논의되고 있다. TBS 교통방송의 재원을 서울시가 담당함으로써 발생한 이념적, 정치적 편파방송 논란의 원인인 보도기능을 신규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경기지역 청취자들도 경기방송을 대체할 지역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디오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높고, 청취형 보편적 서비스로서 미디어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사회적 의제 설정과 해석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지상파라는 이유로 TV와 동일한 수위로 묶여 있는 광고규제나 편성규제에 대해 지역라디오 방송사부터라도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과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폐업한 경기방송을 되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하루빨리 공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실장은 "공모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 방송 운영 경험이 있는 조합원들이 새로운 방송의 소중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지상파 라디오방송 이상의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 사업자로 허가해 경기지역의 이해가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사회적 재난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진영 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 2차 공청회 이후 추후 일정을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방통위 일정이 나와야 사업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해고된 현업인들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 계획할 수 있다. 경기도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경기지역의 뉴스를 받아보지 못하고 지상파에서 보도되는 사건사고 소식만 듣고 있다. 경기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서 경기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은 재난방송의 역할도 중요하다. 라디오라는 매체는 약자,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운전자 등 모든 사람들이 즐겨 듣고, 접근성이 매우 높은 매체다. 지역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해 도민들의 지상파 라디오를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규사업자 공모 진행에 필요한 마지막 의견수렴절차인 공청회까지 마치면서 방통위의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끝났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방안을 결정한 뒤 최종사업자 선정 공고에 포함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정책방안을 보고한 뒤 7월 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