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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이 달성된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무응답입니다. 아니, 민주당 발의 예정이었던 국보법 폐지안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에 참가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원은 피케팅과 함께 민주당사를 향해 낸 목소리다. 

지난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은 9일 만에 달성이 되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이관되어있지만, 심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당내 반대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차 민주당사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
 14차 민주당사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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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수요시위는 계속 진행되었다.

민애청 측은 "최근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박지원 국정원장은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라며 국보법 존치, 개정이 국정원 공식입장이라고 발언했다. 박 원장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탄생에 이바지했던 사람인데 6.15선언이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혀 사문화되었던 것은 잊어버린 것 같다. 최근만 해도 국정원이 유우성씨, 홍강철씨 등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간첩을 조작했던 것은 세간이 아는 사실"라며 박 원장의 입장에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공개하며 2014년 이후 간첩조작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TF팀이 검증한 사건은 13건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는 국가보안법상 무죄로 판명난 유우성씨, 홍강철  사건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지영강씨 사건도 빠져있다. 특히 작년 지씨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간첩 조작에 대한 문제가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민애청 측은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장도 10만 청원 달성 이후 처음 나온 정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행진 등 정부여당을 압박할 다양안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뜨거운 숨과 피를 토해내던 시절, 민애청은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란 이름으로 1987년 10월 27일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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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뜨거운 숨과 피를 토해내던 시절, 민애청은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란 이름으로 1987년 10월 27일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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