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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는 <아사히신문> 사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는 <아사히신문> 사설
ⓒ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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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졸렬하고 어리석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신문의 하코다 데쓰야 국제 사설 담당은 4일자 '3년째 우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惡手)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썼다.

"일본 관료들도 반대한 수출 규제... 아베 정권이 밀어 붙여"

사설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면서 한국에 강한 고통을 주려고 했다"라고 수출 규제 강화의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정권의 생트집에 관련 부처도 고민에 빠졌다"라며 "한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재에 손을 대는 거친 공격에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신중론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또한 "관료 실무진이 가장 우려한 것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총리 관저에서는 '괜찮으니 진행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관료들의 우려가 절반은 적중했다"라고 진단했다.

사설에 따르면 해당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당시 호조를 보이던 사업이 지난 2년간 겪었던 어려움과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정말 이래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 기업 "정부 지원 받아 국산화... 손해 없어"

반면에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 측 담당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손해 본 것은 없다"라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불쌍하다"라고 동정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배상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해를 (강제 징용과) 전혀 무관한 일본 기업이 보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우책의 극치'라고까지 단언했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달라질 전망이 없고, 우책의 극치는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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