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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9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 5월 13일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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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선거과정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다.

9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4대강 관련 불법사찰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가 '불법사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송영길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KBS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고 적힌 이명박 정부 문건을 보도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종교계 인사와 교수, 환경단체를 불법사찰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로, 이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였다. 박 후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100번을 묻는다고 해도 똑같이 대답할 거다. 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다.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국가정보원에 관련 문건 열람 및 보고를 요구했고,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그 내용을 다뤘다. 앞서 국정원은 박형준 시장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보고한 문건 15개 외에 추가로 7개를 가져와 정보위원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이후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정원에서 그런 4대강 (반대세력) 관련한 것을 조사했던 일 자체는 명백히 직무범위에 벗어난 사찰은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건 철 지난 국정농단, 신 공작정치"라며 "도청, 미행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4대강 반대인물을 탄압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보위 보고 전에 언론이 '박형준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인사 관리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자체 감찰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한 일을 두고 "철 지난 국정농단, 신 공작정치"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책임을 따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미 지난 3월 문건에 등장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박 시장이 청와대 문건에 '홍보기획관 요청'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나는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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