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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현역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원 강릉시의회가 여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현역 의원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보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지난 20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난 6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A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아래 윤리특위) 구성안 건을 상정했다. 이 날 표결에는 18명 의원 중 본회의 진행을 맡은 의장을 제외한 반대 1명, 찬성 16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재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미랑 의원이 선임됐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 없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에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한 현역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요즘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강릉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고도 징계에 미온적이면 왜 윤리위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고나 본회의 사과 등 선조치하고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재걸 윤리특위 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를 구성만 해놓고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지금 당장 일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일정 조율을 하고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도 없고 또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당장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를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그 땐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앞서 A의원은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와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 고소에 앞서 이 내용을 강릉시의회, 국민권익위, 민주당강원도당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선제조치로 A의원을 제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A의원이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