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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등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건국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로 인한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등 교육부가 내린 처분들에 불복해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월 31일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행정소송까지 기각함에 따라 교육부 처분의 핵심인 이사장 해임 절차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12일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해임 계고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검찰은 5월 무혐의 처분... 현직 검사들과 골프-만찬
 
 지난 2020년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직 부장검사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지난 2020년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직 부장검사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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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경희 전 전국대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박영수 전 특검 등과 함께 식사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경희 전 전국대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박영수 전 특검 등과 함께 식사했다.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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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부동산수익사업체인 더틀래식500(당시 대표 최종문)은 지난 2020년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투자금의 출처가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이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에 대해 각각 임원취임 취소와 해임,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건국대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그대료 유지하자 지난 2월과 3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교육부와 건국대 충추병원노조(위원장 양승준)의 고발을 병합해 6개월 동안 유자은 이사장 등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를 수사했지만, 지난 5월 27일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지난 6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최근 서울고검 409호 검사실에 배당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유자은 이사장의 모친인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지난 2019년 5월과 10월, 2020년 8월과 10월, 올 5월에 현직 검사(박영수 당시 특별검사, 이방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 등과 각각 골프를 치고, 저녁을 함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방현 부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방현 부장검사가 박영수 특검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러한 모임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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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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