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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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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지 말라."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한 이들은 "약자에게는 가을 서리 같고 부자에게는 봄바람 같은 특별사면·가석방을 집어치워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적폐들을 부정한 촛불 정권임을 자임해 왔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그 적폐의 일부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회동했고, 이때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5단체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고려해달라고 말했으며,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 등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이같은 사면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청와대가 사면론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혹시 문 대통령의 생각이 사면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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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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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부회장은 현재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계의 최대 화두인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중시 경영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 권한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국민들의 많은 동의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시기마다 많은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 나와야 국가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대통령은 은전처럼 사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수가 있어야 과감한 투자를 재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다. 거대 기업은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그간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삼성전자가 잘 운영되어 왔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현재도 다른 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을 사면·가석방한다면 법의 공정성과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며 "공정과 정의가 큰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