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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경남선관위에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의견서'를 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경남선관위에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의견서"를 냈다.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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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 석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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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이달곤)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공동대표 석종근 등)이 각각 '의견서'를 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도정 정상화를 위해 10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경수 전 지사는 도지사 되기 전부터 관련 수사를 받기 시작해 임기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3년 동안 내실있는 도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결국 도지사의 낙마가 발생하였고, 염려했던 도정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속된다면, 무려 약 1년간의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를 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경남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지 의문스럽다. 결국 도정공백은 도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법에 정한대로 금년 10월 6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도정 정상화와 효율화로 다가오는 편익은 선거비용을 충분히 능가하며 도민들께 즉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은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궐선거 실시 원칙이다"며 "임기 1년 미만은 예외적 미실시 가능성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대행체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남의 특수성으로 보궐선거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조선특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민선도지사를 선거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추진동력을 갖고 경남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보궐선거비용 약 200~300억원의 낭비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였고, 대법원 선고가 7월 21일에 있어 잔여임기 1년에 21일이 모자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6일(10월 첫째주 수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경남지사 보궐선거, #김경수 전 지사, #국민의힘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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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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