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협회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부수 공사(인증)를 추진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ABC 협회의 부수 공사를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문체부는 지날 달 8일 ABC협회(아래 협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수 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약 45억 원)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회는 올 하반기 부수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지난달 각 회원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부수 인증을 위한 방문 또는 서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는 또 주간신문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부수인증심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오는 11일까지 부수 공사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ABC 부수 공사에 대한 퇴출을 선언했음에도 협회가 부수 인증에 나서자 각 회원사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 광고의 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협회의 부수 공사에 협조해야 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ABC 부수 공사 대체 새 기준안 만들 것"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더는 협회의 부수 공사를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며 "연내 법령을 정비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하는 지표와 새로운 정부 광고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경우 지역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지원 조건에 'ABC 협회에 가입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회원사의 경우 부수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회에 가입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그동안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아래 정부 광고법)에 따라 ABC협회의 부수 공사를 근거로 정부 광고를 집행해왔다. 집행액은 지난해 기준 2452억 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부수 공사에 대해 부수 조작 논란과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와 동남아 수출 등 문제가 야기되자 실사를 벌여 협회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BC협회 가입 또는 부수 공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신문법과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ABC협회는 지난1989년 설립된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그동안 광고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부수(구독자 수)를 실사,확인해 공개해왔다. 협회가 밝힌 가입 언론사 및 잡지사, 온라인 매체는 약 15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