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문제이며, 지역별 접근법 또한 달라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8월 31일 열린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의 주제는 '농촌의 지역발전정책과 농업 혁신'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이 농촌 재생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룬 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한지수 본부장이 완주 로컬푸드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전했다. 각 발제와 토론을 요약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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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온라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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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개발' 대신 '재생'으로

농촌에 관한 담론은 주로 '농촌소멸', '지방소멸'과 같은 말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감소' 문제도 따라 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인구수가 국토에 비해 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한국의 인구수를 비슷한 국토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다섯 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며 생긴다. 그 여파로 수도권 근교 농촌과 먼 거리의 농촌 간 인구 격차도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적고 도시와 같이 '개발'되지 않는 농촌에는 '생활사막' 딱지가 붙기도 한다. 생활 인프라가 취약하여 살기 힘들다는 의미로 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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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성주인, 농촌 재생을 통한 상생의 지역발전정책(발제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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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촌을 도시와 같이 개발해야 할까. 농촌 정주 여건을 만들고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조건 없는 개발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과 농촌 주민 3323명 중 농촌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평균 54.0%, 도시민 54.1%, 농촌 주민 50.0%는 농촌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촌만이 가진 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이다.

이때, 관계인구에 초점을 둔 농촌 재생 정책이 한 가지 해결방안이다. 관계인구란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로, 한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라고 정책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농촌의 경우, 주말농장이나 정주 전 체험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관계인구를 확대할 수 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다차' 문화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의 '가미야마'나 프랑스 '로흠므'를 참조해 자연에 둘러싸여 일하고 쉴 수 있는 위성사무소나 복합 허브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이제 막 시작된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함께 가져가야 할 농촌의 공간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관계인구 확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이어진다. 관계인구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농촌 재생의 주체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육성하며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와도 연계될 수 있다.

완주를 통해 보는 푸드플랜의 방향
 
완주는 로컬푸드 성공사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그 시작에는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과 같은 소농의 정책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 내 공급‧유통 체계를 갖추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한 지역행정과 활동가‧지역민의 공통된 고민과 협력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유형화하고, 크게 중대농과 중소농으로 나누어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로컬푸드는 학교급식, 꾸러미, 직매장과 함께 중소농을 위한 전략이다.

기획생산 체제로 다품목을 소량생산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직매장, 학교급식 등 지역 곳곳과 연합하여 '관계형 먹거리 시장'을 만들었다. 신뢰관계에 기초한 시장이란 의미다.

지역통합형 운영체계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적극 협력해 이뤄낸 시장이다. 이를 통해 2012~2020년 누적 매출 4151억 원과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 81%가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과제도 남아있다 농업과 농촌 지역 쇠퇴라는 전국 공통의 어려움 속에서, 완주는 확실히 '잘 나갔고 잘 나가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9500 농가에서 7200 농가로 농가의 수가 줄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 역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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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소득농가’는 ‘농업소득’을 의미함.
ⓒ 한지수, 지역혁신전략으로서의 완주푸드	관련사진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운영체계를 재편하고 소농과 취약계층을 다시금 세심히 살펴야 한다.

'소농의 정책 소외 현상 극복'이라는 처음의 고민을 되새기는 것이다. 영역과 목표, 각 주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맞춤형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역 축제와 같은 푸드플랜(먹거리 계획) 사업을 지역 내 농가와 연결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농가(생산자)와 소비자를 연동한다는 농림축산부의 방침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푸드플랜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