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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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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1조원 가까이 된다.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책무인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등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박 시장 시절 시민단체와 함께 한 협업 사례들을 문제삼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되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습니다.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직접 해당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년간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오해 내지는 곡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대해 "10년 전 (시장에서) 퇴임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나다. (퇴임 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이른바 자문활동을 해보니 (시민단체가 가져가는) 행정비용이 40%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데, 50%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에는 60%, 7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러면 올바름에 대한 회의가 생겨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로 예산의 50% 이상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런 사업구조는 재구조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사회주택, 태양광 보급, 청년활력 공간, 플랫폼창동61 등 5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9월 3일에 착수한 사회주택의 경우 30일까지는 감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