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를 촉구하면서 동네 카센터에 충전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전기자동차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5740대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까지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충전시설의 설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는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는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과 충전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충전시설의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 부지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에 그만큼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민간 차량정비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민간부문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급속)충전시설 1대당 설치비용을 한국에너지공단 50%, 대전시 25%, 자부담 25%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부담 25%인 설치비용이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21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영세한 카센터에서는 설치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카센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충전시설이 아닌, 저렴한 콘센트형의 (완속)충전시설을 보급하여 밤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주차공간도 제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카센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를 통해 카센터에는 방문 손님을 이끌고, 또한 영업시간 이외에는 전기차 충전과 더불어 지역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충전시설의 확대에 드는 비용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25%의 최소 비용인 900만원으로도 충분히 여러 곳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 이상을 친환경자동차 생산과 판매 지원금, 5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 지원하면서 이로 인해 민간 카센터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시대 전환이 빨라지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카센터에서는 일감이 줄어 생활고를 겪는 등 한없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또한 전기차는 주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고장이 발생되는데 직영점이 아니면 일반 정비업체에서 코딩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전기차량 외부 외에는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정비업체는 981개소로 작년 10월 기준 1050개소에서 약 7%인 69개의 업체가 폐업으로 감소했다. 아무런 지원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인 지역 카센터와의 상생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그래서 저는 대전시가 먼저 각 지역별로 장소 제공에 동의하는 카센터를 선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시행을 시행해 보기를 권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