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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15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내놨다. 2029년까지는 징병·모병 혼합제로 운영하고 2030년부터 모병제로 완전 전환한다는 이른바 '한국형 모병제'다.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지난해 말 55만 5천여 명의 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현재의 병역제도인 '징집제도'를 '모병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만 늘 있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내 유야무야 되어 일부 학자들과 말꾼들의 탁상 담론으로만 회자되곤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공론화시키는 후보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장점만 있거나 하나같이 나쁜 점만 있는 제도는 없다. 병역제도 역시 시대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조응하여 무엇이 우리나라 안보역량 강화에 더 바람직한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여러 주장과 설명이 많지만, 세계적 추세는 경직된 국가주의적 동원 개념의 징집제도를 탈피해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중시하는 모병제도로 가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의 희망찬 미래와 국가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승수효과를 미칠 수 있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젊은이들이 자기 소질을 계발하고 인생길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출발점의 나이에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명분에 눌려 무조건 군문에 입대하는 현실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적자원을 육체적 노동의 개념으로만 국한해 파악했던 산업 사회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군사력의 강약은 상대적인 개념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건립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개혁적인 정책을 생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친일독재의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이 혼연일체 되어 그들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걸림돌이 되는 주장을 펼치다간 빨갱이로 낙인찍혀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대국민 공포 조성 작전이 성공하여 이렇게 오래도록 먹혀들고 있다.

민족반역의 그들은 자칭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반민주, 반통일, 반평화, 사대적 외세의존의 길로 이끌어왔다. 이제 역사의 전진에 따라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감지하고 있을까? 바로 그들이 모병제 채택을 극구 반대해온 중심세력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기 보유 등 강력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만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력자원의 고갈, 과다한 예산 소요, 경제적 하층 젊은이들만의 입대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만, 그들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약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이다.

군사력의 강약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제 무기상들이 획책하여 부추기는 무한경쟁의 군비 증강 늪에 빠지지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방력이 결코 북한보다 열세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바다.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한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침소봉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대북 증오의 적대의식을 국민의식 속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세뇌시켜 이를 기득권의 존립 및 유지의 버팀목으로 삼아왔다.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잘못짚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사력 강화만이 국가안보의 전부인양 오해하는 모양새다. 국가안보는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 외교력, 국민 심리력, 문화적 역량, 과학기술 등을 총망라한 종합적 개념이다. 이들 각 요소들이 상승적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힘써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