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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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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워놓은 철제 폴리스라인이 강풍에 연달아 쓰러질 만큼 거센 바람이 몰아친 30일 오후, 국회 앞에 모인 변호사와 종교인, 의사, 법대 교수, 성소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집권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선도하는 말을 하도록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떻게 하나.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말하지만 실제는 차별과 폭력의 자리만 넓혀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조혜인 변호사)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관련 찬반토론이 민주적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결코 아니다.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자리였다. 민주당은 찬반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박종운 변호사)


지난 25일 민주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찬반 토론회 때문인데, 당시 토론회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패널들이 각각 5명씩 참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에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비롯해 조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자캐오 성공회 신부,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가 함께했다. 제정 반대 측은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류현모 교수, 이상원 새로남교회 목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등이 나섰다.

혐오 발언 이어진 찬반 토론회 현장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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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5일 열린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으로 나온 패널들의 발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 줄을 이어졌다.

이요나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목사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진 죄성 중 하나"라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죄로부터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동성애자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왜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회적 충돌을 야기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새로남교회 목사는 "성경에서 동성간 성교는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분서갱유 가능성이 내포된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로부터 동성애자들을 구해내려는 사람들을 밀쳐내버리는 잔혹한 법"이라고 말했다. 

류현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동성애로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20~30대 남성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이걸 숨기고 있다. 에이즈 감염되면 영원히 약 먹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류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청 등 관련기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는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토론회'라는 제목의 포스터까지 만들어 가며 제정찬성과 제정반대 의견이 마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차별금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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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패널들에 의해 성소수자 이슈만 부각됐지만 차별금지법은 학력과 지역, 장애유무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안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추가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강조됐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오히려 더 강화된 안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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