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은 추미애가 보낸 사람"이라고 재차 주장했지만, 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결정문엔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후보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수집된 범죄 정보와 일산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저한테 보고한 위치에 있다"라며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탈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사실도 없다"라며 "야당에 고발을 맡길 이유도 없고 이런 걸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움직인다. 손 검사도 제가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라며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걸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손준성 역할 적시한 징계결정문

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의결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결정문에는 윤 후보와 손 검사가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

손 검사는 징계결정문에서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부분에 등장한다. 전자는 판사 사찰 문건 생산, 후자는 검언유착 의혹 무마 의혹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먼저 아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다. 손 검사가 맡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검찰총장(윤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징계혐의자(윤석열),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은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략) 나아가 손준성은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준성, 성상욱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나 검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자료도 있다고 하므로 결국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인터넷 검색, 법조인대관 등을 수사정보정책관 또는 수사정보2담당관 및 소속검사들 수집(일부 공공수사부 수집)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 배포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부분엔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이정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사건에 개입한단 느낌을 받아 수사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사건과 윤 후보 아내·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했단 이야길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징계결정문 속 이 검사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팀이 대검에 직접 가서 설명하고 50페이지에 달하는 압수수색 필요사유 상세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특정 사건에 대해 대검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중략) 저희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미애 "손준성 옮기려했으나, 윤석열이 강하게 집착"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도 "손준성은 추미애 사람"이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손 검사는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왔고, 당시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 인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8월 인사 때를 거론하며 손 검사를 해당 직책에서 배제하려 했으나 윤 후보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8월 인사시에 갑자기 윤 총장이 제 인사에 대해 콕 집어 불만을 제기했다"라며 "'왜 내 손발을 다 내치느냐'고 너무나 집착을 강하게 하길래 누군지 알아봤더니, 손 검사가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거론한 징계결정문에 따라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하며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