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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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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토), 23(일)은 군사경찰단장·중앙수사대장에게 유가족과 소통하며 2차 피해가 있었는지 포함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함."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초기 당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2021년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2021년 5월 22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보고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했다. 이틀 뒤인 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경찰단장을 불러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수사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6월 1일 이 중사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을뿐더러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6월 4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날짜별로 따져보면, 공군이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해자 소환은 이예람 중사 관련 언론사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월 31일 오후에 이뤄졌다"라면서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예람이 생일... 특검 부디 공정한 인사로 해주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예전에 생일날 보냈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예전에 생일날 보냈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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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들을 입건해놓고도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라면서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해놓고도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 관련 활동을 마치면서 수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 군검찰 및 군사경찰 지휘라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군 검찰단은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한 건 맞고, 공군 법무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에 필요한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부실수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중사 사건의 진상할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에 국방부·공군 수사 관계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이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사의 아버지인 이주환씨 역시 <오마이뉴스>에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기가 막혔다. 예람이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은 군 내부의 2차가해를 내내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전 총장이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2차 가해 여부를 파악하라고 한 이후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공군 측에서 연락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예림이의 생일이다. 그런데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는커녕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양당에서 편애가 없이 오직 순수하게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선발해 특검을 꾸려달라는 것"이라며 "이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게끔 수사 이후에도 제도개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11개월여 장례 못 치른 내 딸... 진실 밝혀지면 보낼 것" http://omn.kr/1yd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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