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 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측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은 간사간 협의가 원칙이다.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할 경우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안과 달리 사개특위 구성안은 소수당인 우리 당의 협조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은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은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위를) 강제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했다.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사개특위가 포함됐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했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내일 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타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기초 작업을 4월 국회에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태그:#국민의힘, #검수완박, #사개특위, #민주당, #검찰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