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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국회의장실 앞을 지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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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완박'을 해야 한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실패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무혐의... 고발장 작성자와 윗선 못 밝혀내).

하지만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준성→김웅'의 고발장 전달 경로가 "틀림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수사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관련 기사: "대검의 총선 개입"... 손준성 기소, 김웅 검찰 이첩).

김웅 "고발사주, 실체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그러자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결국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며 "기소하자니 무섭고, 불기소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공수처장의 비겁한 도피"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넘기기 위해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라며 "이런 무책임한 수장을 둔 공수처 검사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위 고발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등의 수사과정을 "불법수사"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2번의 체포영장 청구, 2번의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라며 "하지만 2번의 체포영장과 2번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되었다"라는 이유였다.

그는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은 불법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는 공수처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공수처가 암장해버린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언제였는지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공수처 "손준성과 김웅,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인정"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웅과 조성은 간 통화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과 김웅은 공모하여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지○○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