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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위 위원들은 세월호 침몰원인 반드시 결론내라!" 27개 세월호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
|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관련사진보기 |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27개 시민단체들이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들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 반드시 결론 내라!"고 요구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하여(세진위),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청일시), 4.16해외연대 등 27개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소공로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 조사국의 조사 활동 성과마저 무위로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고 사회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3200여 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전주세월호분향소에서 지킴이로 활동해온 이병무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의 배경, 시민들의 발언, 세월호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창현 엄마 최순화씨의 사참위 발언, 4.16해외연대의 성명서 소개, 기자회견문 낭독(링크: tinyurl.com/4259pfzh) 등으로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임소원씨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엄청 중요한 의결"이라며 "절충이나 타협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침몰원인을 연구해 온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도 발언자로 나서 사참위의 대표적 조사 성과들(내인설 기각)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참위 조사국의 결론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참위 침몰 원인 의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일부 사참위 위원들이 불가능한 검증 조건을 달아 한사코 내인설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개최된 사참위의 151차 전원위원회(https://youtu.be/hY3gK6eCnUo)는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안)를 채택하지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8일)로 결정을 미뤘다.
한편, 4.16해외연대는 다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는 전세계 여러 도시 동포들의 연대체, 4.16해외연대이다.
사참위 전원회의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의 발언, "8년 동안 저희가 피눈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사참위 위원님들의 능력. 조사관님들이 3년 반에 걸쳐서 찾아낸 진실의 조각들을 한 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위원님들의 능력." 이와 같은 피맺힌 호소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사참위는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총 3년 반의 적지 않은 시간을 조사에 임했음에도, 침몰원인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즉 국정원 및 해군의 자료가 미비한 이유가 크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전 정부의 지시와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되었다면, 사참위 조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만을 넘어서는 두 차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사참위의 조사를 지켜보자고만 했다. 국정원과 해군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영하 20도의 혹한에 유가족들이 청와대 노숙농성까지 했지만,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그토록 원했던 수사권을 영장청구권으로 축소시키고, 국힘당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화시킨 법안을 들고 나와 우리의 분노를 일으켰던 민주당. 때문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사참위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나마 어렵게 연장된 사참위는, 환경부의 개입으로 시행령 마련이 안 되어 5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환경부의 월권행위를 묵인, 방조한 당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이 아직도 단죄받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있었던 공범들의 구조 방해, 조사 방해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참위원들은 들으라.
'조사국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조사위원회의 취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규명이다. 우리는 외력 연관성을 드러내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부끄럼없는 진실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한, 혼신의 힘을 다해 조사에 임한 조사관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
4.16 해외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참위원들은 외력 연관성을 드러내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존중하라.
- 환경부의 개입으로 날아가버린 5개월을 사참위가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
- 내인설과 외력설 모두 미흡하므로 조선 및 해양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실규명위를 구성하여 역사에 부끄럼 없는 진실된 결론을 내도록 촉구한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한다.
4.16 해외연대는 이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2년 5월 31일
4.16 해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