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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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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갑작스런 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율 규제를 마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업권법의 부재 속에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시장 자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대 거래소는 부랴부랴 가상자산사업자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방안이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과 거래소 내에 이해상충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 등 허점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정 "시장 자율규제 확립" 한 목소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간담회에 이은 후속 간담회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선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 5대 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습을 비쳤다. 

이날 당정은 앞다퉈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테라·루나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내포할 여지가 크다"고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가상자산 투자는 안전한 것인지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시장 자율 규제쪽에 무게를 실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오늘 업계에서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투자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자율개선 방안이 선언적 의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 가상자산업계와 학계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업계를 향해 '당근'을 내밀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로, 많은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인 '플랫폼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율 방안 내놓은 가상자산업계...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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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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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당정 입장에 따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6월 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비상 사태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상장 폐지까지 전 단계에 적용할 공통의 규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5대 거래소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나 상장 폐지할 때 적용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업계 공통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한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투자자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어 신규 투자자들에 의무적으로 보게 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가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매매하려 할 때 경고 문구를 띄워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최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마다 입출금 등 각기 다른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달 간담회 이후 거래소 대표들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발표 내용은 국내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물이자 거래소 공동,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동협의체에는 저를 포함한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하게 마련된 업계 자율 규제 방안에 전문가들은 허점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율규제안 방식은 가이드라인 방식이다보니 구속력이 없다"며 "공동협의체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마치 자본 시장 속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들에 역할을 분할해온 게 자본시장의 역사다.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내부 이해상충을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