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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⑤ 재정·통화
① 기대와 실망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 (http://omn.kr/1y6f1)
② 복지 : 윤석열 당선자가 직면한 난제 중 난제 (http://omn.kr/1yfcp)
③ 정치 : 민주당의 약속, 윤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 (http://omn.kr/1ykf2)
④ 조세 :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선물' (http://omn.kr/1ze86)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정책 실종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 정부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에 대기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다. 그러나 대내외 현실은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금리인상과 함께 성장 둔화가 우려되며,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져간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지만 긴축적 통화정책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관계자들은 언론에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고 이야기했다. 총리와 경제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제 정부는 1년 내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약 26조 원을 포함하여 59.4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는 이를 62조 원 규모로 증액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5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를 사용하여 그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밝혔다.
공약 이행에 209조 원 필요
기재부는 지난 정부 때는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확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61.4조 원이나 됐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기재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장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며 긴축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서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량적 사업비를 최소 10%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경기부양과 재정확대가 필요할 것이므로 과연 긴축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인수위는 기초연금과 병사월급 인상 등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209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재원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국채발행 없이 공약 실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추구라는 지향과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현실 사이의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기축통화국에 관한 설전이 벌어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정부가 빚을 늘려선 안 된다는 주장과 반박 사이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거시경제학 연구들이 보여주듯 기축통화 여부는 국가채무비율 한도와 별 관계가 없다.
결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빚을 질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달려있다. 이를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좌우한다.
▲ 한국 재정 전망 변화(GDP 대비 %) ⓒ IMF 세계경제전망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이런 기준에서 건전한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 채무의 약 36%를 차지하여 순부채비율은 훨씬 더 낮다.
보수적인 논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2021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인용하여 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비율이 2021년 약 51%에서 2025년 67%로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2021년 한국은 초과세수로 인해 원래 전망치보다 재정적자가 대폭 줄어들었고 2022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IMF는 이를 반영하여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2021년 정부부채비율 전망치를 약 50%, 그리고 2025년에는 약 58%로 이전보다 크게 낮췄다.
즉 한국의 재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적절한 국가부채비율 수치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며, 최근에는 GDP 대비 국채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거시경제학 연구들이 강조하듯 국채금리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크지 않다면 재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채금리보다 사회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향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지출 선진국 1/4 수준
▲ 지난 16일 전국 전세버스 생존권 사수 연합회 소속 기사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에 GDP 대비 평균 약 17%가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실시했지만 한국의 지출은 GDP 대비 약 4.5%에 불과했다. 그 결과 거리두기의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 유성호
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여 GDP 대비 평균 약 17%가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실시했다. 위기의 충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실업이 심화되고 신기술투자가 둔화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직접지출 규모가 GDP 대비 약 4.5%에 불과했고 거리두기의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그 결과 정부부채는 매우 작게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총수요를 촉진하는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심화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현재는 유가와 식료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정확장이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수요나 경기과열과는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이므로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취약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성장과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매년 경직적으로 지키려 한다면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유연한 재정운용을 가로막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결국 성장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면 복지지출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재원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국 위기극복이나 산업전환과 같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발맞춰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민간주도경제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재정건전성과도 배치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로막을 것이다. 특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실패한 철 지난 아이디어로서 불평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가계부채 급상승... 주의 필요
▲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6000억 원으로 4월 말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안내판. ⓒ 연합뉴스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8.6%나 높았다. 한국도 5.4% 상승했는데, 특히 휘발유가 약 27%, 수입 쇠고기가 약 28% 올랐다.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근원물가)도 4.1% 상승했다. 이는 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겹쳐져서 나타난 결과다.
인플레이션의 높은 파고에 대응하여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은 6월에 기준금리를 0.75%p나 인상했고, 한국은행도 4월과 5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낮아졌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 물가불안심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한계와 부작용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한적이었던 재정확장과 과거의 성장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경제를 과도한 총수요로 인한 과열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의 인플레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과 관계가 많다. 따라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실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관해서는 경제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오히려 금리인상과 긴축이 경제회복을 둔화시키고 수요 확대를 억제하여 성장과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며, 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경기가 둔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이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여러 거시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이 너무 급속하게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은 대신 중국에 매긴 높은 관세의 인하나 몇몇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 그리고 막대한 이윤을 얻은 독점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 외에 인플레에 맞서는 다른 수단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상승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고 팬데믹 이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금리인상은 자영업자 등 부채를 진 취약계층에 충격을 주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과 취약차주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아서 가계부채 위험이 크지는 않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저신용자인 채무자를 말한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취약차주가 될 가능성이 큰 이들이 증가했다. 특히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서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약 960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약 40%나 증가했다. 또한 작년 말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78만 가구이며 이들의 금융부채가 약 177조 원에 달한다.
금리 인상 악영향 주의 깊게 고려해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미 달러화가 원화는 물론 엔화나 금 등 전통적인 안전 자산들에 비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엔화, 달러화, 원화. ⓒ 연합뉴스
또한 한국과 경제 상황이 다른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맞춰 금리를 급속히 인상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양국 모두 1.75%지만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 국내의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경우 경기둔화폭이 작아진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빠르게 하락하여 후생의 관점에서 더 우월하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기준금리 격차를 용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경우에도 대규모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이 나타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 등 금리인상이 가져올 악영향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리인상이 작금의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가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성장 둔화의 복합위기 가능성 앞에서 새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고 긴축으로 급속히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거시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위기 앞에 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 이강국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 ⓒ 이강국
*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는 해외 개도국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며 불평등과 거시경제, 경제발전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Japanese Political Economy> 공동편집자이자 <경제발전연구> 편집위원이며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의 경제산책> 등의 저서가 있고, <한겨레>와 <시사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