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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오후 서울 종로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오후 서울 종로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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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제수장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경총 만난 추경호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심화, 자제 당부" http://omn.kr/1zk7w).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계 "임금격차? 불공정 행위 바로 잡아야 해결"

노동계에서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물가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정부의 경제수장이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기업 오너들에게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한 건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임금 협상할 때 인상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른다고 하는 반 협박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추 부총리가 임금격차를 언급했는데, 이 문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막아서 해결할 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간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해결된다"라며 "그래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이를 대부분 주주 배당 등 내부 잔치로 끝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수준도 높지 않은데 기업들에게는 법인세까지 낮춰주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건 경제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또 추 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상진 대변인은 "어제 최저임금 교섭장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추 부총리의 발언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라며 "대기업·IT 기업 대부분 임금 교섭이 끝난 상황에서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결국 최저임금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대변인도 "물가 상승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추 부총리의 발언은 결국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5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등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투쟁을 선포하는 모습.
 지난 5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등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투쟁을 선포하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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