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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월 2일 오전 11시 57분]
 
2021년 7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접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접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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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9월 1일 -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검찰이 1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소환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등 2곳이다. 

작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합동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월 9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특이사항]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묘한 '해후'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8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의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어서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것은 최 의원과 이상현 부장검사와의 묘한 '해후'다. 

이 부장검사는 2021년 대전지검 형사5부 시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수사 착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2021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이틀 후인 22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성원전 의혹 사건 출발점에 섰던 두 사람이 1년도 되지 않아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게 된 셈이다.
 
2020년 1월 4일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 4일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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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6-28, 윤석열 정부 검찰 3차 인사 단행

법무부가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대상자다. 부임날짜는 7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수사 담당 부서다.

[검사]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검사는 1974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서울북부지검(2004), 대구지검 영덕지청(2006), 울산지검(2008), 대전지검 천안지청(2010), 서울지검(2012), 제주지검(2016)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이후 울산지검 공안부장(2019) 등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대전지검에서 공공수사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7월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형사3부장으로 일했다. 

2009년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는 검찰총장표창과 모범검사표창을 받았다. 

[특이사항]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2021년 2월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년 2월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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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 당시 주임검사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2020년 10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2021년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1년 6월,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을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울산지검 공안부장 당시 이 검사는 주임검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제7회 지방선거 5개월 전인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2019년 검찰은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관련 수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했다. 2020년 1월 검찰은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 처음으로 관련 재판이 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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