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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 동행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 동행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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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자신의 복지사업 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의 첫발을 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안심소득사업 출범식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소득하위 약 1/3)에게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한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에서 교육 분야의 서울런과 함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시작한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미래복지 시스템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위 50% 이하 121만 저소득 가구 중 88만 가구(72.8%)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225억 원이 배정됐다.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선정대상 500가구 중 2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를 비롯해 베를린 소득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장 위르겐 슈프, 미국 전 노동경제학회장인 대니얼 헤머메시, 일본 동경대 경제학과의 사와다 야스유키 교수 등이 축하 여상을 보내왔다. 특히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1023가구)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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