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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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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해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 공공분야 정보보안이 여전히 취약한데도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처가 국민 데이터를 약 757억건 보유하고 있다. 전 공공 분야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시에 하루 평균 약 160만 건 월 평균 5000만 건이란 걸 알고 계시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제가 문재인 정부 시에도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에 정보보안 전담 조직 있는 부처가 7개 밖에 없다"며 "국민과 국가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특히 국정과제 안에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이 있다. 그걸 추진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인수위에서도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인 전담조직 신설은 정책 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면 전담조직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밝힌대로 공공 분야에 대한 해킹이 매우 빈번하다면,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한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같은 장기 대책 정도만 제시했다. 이날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8일인데도 정보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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