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만5세 입학제'에 대해 "졸속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공식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이번 만5세 입학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미리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느닷없이 등장했다. 교육부 내부 논의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한 것밖에 없었는데 학제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 교육감의 반발 성명은 다른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3일 오전에 예정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