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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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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 9건 가운데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 서울 강남 부동산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이전인데 매각 대상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 중 민간 매각 대상이 된 부동산에는 논현 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 B주택(5층),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 빌딩(지하1층~지상7층) 등 6건이 포함돼있다. 

국유지 개발 후 정부기관 청사가 입주하지 않고 상업용과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재산은 모두 9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 대상에 대해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라고만 기재했는데, 여기에 강남 부동산 6건도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9건의 감정가는 약 2000억원이다. 

부동산 9건, 매년 28억7300만원 수익...손익분기 넘기 전 매각 추진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행 임대수익도 공개됐다. 논현 A주택과 논현 B주택, 정릉동·대치동 주택과 관련한 연 임대료는 모두 4억6100만원이다. 또 삼성동 A빌딩은 7억2700만원, 삼성동 B빌딩은 2억2000만원, 신사동 빌딩은 11억37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진동 상가와 정왕동 상가의 연 임대료는 각각 2억4800만원, 8000만원이다. 정부가 해당 부동산 9건으로 매년 28억73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매각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캠코에 위탁 개발을 맡기는데, 위탁 기간은 임대수익 등이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삼성동 A빌딩은 위탁기간이 2028년 5월에 만료되고, 삼성동 B빌딩은 2032년 5월, 신사동 빌딩은 2047년 7월에 각각 만료된다. 

이동주 의원은 "국가가 소유하며 상업용과 주택임대용으로 활용해왔던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 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책 발표 때 강남 자산은 빼놓은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꼼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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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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