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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금강산과 해금강의 절경을 비롯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남북 최전방 초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금강산과 해금강의 절경을 비롯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남북 최전방 초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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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통령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는 세대가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글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청소년 세대에게 제대로 된 북한, 통일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무조건적 통일은 NO! 통일은 이제 선택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이 초(5,6학년)·중·고 청소년(6만7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에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2%,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에 높은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27.2%로 가장 높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가 25.5%로 뒤를 이었다.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는 평화공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장에 62.9%가 동의했다.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021.12)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은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장에 62.9%가 동의했다.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021.12)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은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장에 62.9%가 동의했다.
ⓒ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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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늘어가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그로 인한 남북 간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듯하다.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된 통일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대로 된 북한, 통일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국회는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지원해 왔다. 또한, 대학의 통일교육 증진을 위해 통일교육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매년 5월 통일교육주간을 통해 일선학교와 시민사회의 통일 공론화에 힘써왔다.

다만 이러한 통일교육이 우리 공교육체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은 사회, 역사(세계사), 도덕 과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2개 단락(절)에 북한 이해와 남북화해, 그리고 통일 미래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북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컨텐츠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없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교사들(4437명)은 '최근 1년 간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1시간~2시간(44.8%), 3시간~4시간(33.6%)이라고 답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9%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통일교육 또한 일부 대학(숭실대학교)을 제외하면 통일교육이 필수교과로 지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북한, 통일관련 강의들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일부가 통일교육선도대학(6~8개)을 지정해 대학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부족하다.

북한, 통일에 관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에 관심이 없는 미래세대를 나무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북한을 제대로 배우고 통일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만큼 교육환경을 보장했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을, 통일을 학교가 아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더 자주 접하고 있다.

다시 질문해 보자.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북한을 모르는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무엇보다도 북한, 그리고 통일교육이 공교육에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 역사, 도덕 교과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정규교과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언제 올지 모를 한반도 통일의 국면에서 지금의 미래세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겠지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탓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북한교육, 통일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국립통일교육원,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교육지원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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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 연구교수입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북한 사회통제체제 등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평양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조선 일상다반사], [속삭이다, 평화],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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