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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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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직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사퇴를 촉구했다. 송 총재가 장관직 수행 당시 기무사령부 해체를 시도하는 등 안보 문란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TF 활동을 종료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의 명예 실추시키고, 우리 국방력 약화시키는 데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왔다. 반공연맹으로 출발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서 적임자인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최소한 후배 군인들에게 도리"라고 밝혔다.

"송영길, '계엄령 문건' 불법성 없다는 것 알면서도..."

한기호 의원은 기무사 해체를 목표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정치 공작'을 의심했다. 한 의원은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박근혜씨 탄핵 이후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를 이용해 누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2017년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의 과거 참고 사례를 첨부해 만든 보고서"라면서 "2018년 7월 9일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참모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확산하자 송 장관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장관의 허위사실 조사에 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방위에 진실을 밝히고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했다"라고 상기했다.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프레임 씌워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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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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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영무 전 장관이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 누명을 씌웠다고 봤다.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관련 재난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한 부대원 전원을 야전 부대로 전속시킴은 물론 당시 주요 지휘자들을 기소했다"라며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관련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야전 부대에서 원대 복귀한 영관장교 2명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의 자존감과 군의 사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무 장관이 최초부터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수사한 결과 불법 사찰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방첩 및 강군 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은 국가 안보 문란 행위로서 국민의힘 '국기문란TF'에서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해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2021년 7월 한국자유총연맹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 추대로 총재가 됐다. 이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재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