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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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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사람에게 작게 사기당했다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략)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에서 내린 결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앞서 중재 판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 대한민국 정부에 약 2925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라고 판정 내렸다. 법무부는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 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재재판 결과가 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루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정부·관료들, 지난 잘못 인정 안 해 국민 혈세로 책임져"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해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여기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도합 4천억 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국민의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됐다"며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한마디로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제 책임의 시간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관련된 이들이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그는 "(정부는)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 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비밀로 지정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문서이고, 론스타와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련된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정부에서 진행할 때, 앞서 론스타 사태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해당 소송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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