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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습. 당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습. 당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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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9월 9일 -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 만료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보도가 지난 25일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단독보도였다. 그 기사의 제목은 "마약 투약범 잡고 보니... 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받는 핵심인물"이었다.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네 차례 쌍방울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역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3억 원 모두 직접 납부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검은 이들 사건을 통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수사팀 개편은 결국 이들 두 사건의 연계성을 확실히 입증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쌍방울그룹과의 연계성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국면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검 통합수사팀 팀장은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다.

[검사]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김형록 검사는 1972년생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그 후 서울지검 남부지청(2002), 부산지검(2004), 창원지검(2006), 서울중앙지검(2008), 인천지검(2012)을 거쳐 2012년 3월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사건 특검 파견검사로 활동했다. 2014년 2월에는 법무부 부대변인으로 파견근무했고, 2016년 1월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대구지검 영덕지청장(2017),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2018), 인천지검 특수부장(2019),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2020)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수사지휘·지원과장으로 대검찰청에서 일하다가 지난 6월 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사항] 이준석-가세연 대전에서 '유탄' 맞아
 
2021년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모습.
 2021년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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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던 김성진씨로부터 성상납과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 제가 언급된 내용을 발췌 없이 모두 공개하시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김형록'이란 이름을 걸며 재반박에 나섰다. 

"당시 대전지검 김형록 부부장 검사가 쓰신 수사 증거 기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기록은 검찰 수사 중에는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년 지난 경우에는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다음 해 1월 4일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세연 측이 확보한 기록 자체를 부정하는 해명은 아니었던 셈이다. 

현재 성접대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중이다.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수사중이다. 지난 2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9월 중 수사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이송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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