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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 "검찰 출석요구서 도착" 문자 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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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9월 1일 -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검찰이 1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통보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패·경제범죄전담부)다.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의 허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의 수장은 유민종 부장검사다.

[검사]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유민종 검사는 1979년생으로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년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했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10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2012), 창원지검(2014),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2018)을 거쳐 대전지검에서 2021년 7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지난 6월 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사항] 네이버 직접 수사 착수한 '전문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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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서는 무척 신경이 쓰일 검사다. 

최근 유 검사가 지휘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네이버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작년 네이버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포털 노출을 중단하고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이로 인해 센터의 활동 소식 기사 노출이 어려워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네이버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된 경우다.

법률·세무 지식상담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 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를 고발했던 사건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유민종 부장검사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다. 2016춘계학술대회에서 '수사상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 전기통신사업자나 개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경력이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폭행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위증을 종용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기소한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8월 대검찰청은 우수 수사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선정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에는 경제범죄형사부 소속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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