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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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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했다. 

13일 오전 새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발표한 지 1시간 30분만에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일부 구성이 변경됐다. 긴급하게 '대타'로 전주혜 의원이 합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해당 비대위원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절차적 요식행위에 가깝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인선이 처음부터 꼬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편, 법원을 향한 국민의힘의 견제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문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당의 정치행위에 법원이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만큼은, 앞선 '주호영 비대위'처럼 조기 좌초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이다.

'호남' 전주혜, '여성' 김행, '청년' 김병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새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서 당연직(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제외하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재선)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호남, 원외)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경기, 원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원외)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서울, 원외) 임명이 발표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애초 호남 몫으로 안배된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승선, 여성 몫으로 김행 전 대변인과 청년 몫으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합류한 모양새였다. 비대위 참여를 고사한 최재형 혁신위원장 대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을 포함시켜 구색을 갖췄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은 오전 11시 30분, 다시 소통관에 들어선 뒤 '주기환 사퇴'를 알렸다. 그는 명단 발표 뒤,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해 "간곡히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대신 광주 태생인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대신 합류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대위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 해야하는 비대위인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라며 "지역 안배"와 함께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그의 구상은 다소 어그러지게 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좋다, 할 사람은 많다"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를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는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할듯이 이야기하다가, '광주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서울을 왔다갔다하기가 좀 뭐하다고… (사의를 밝혔다)"라며 "내가 제의할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발표한 건데, 고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신 "전주혜 의원도 호남 연고잖느냐, 율사이고.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법정 다툼을 앞두고 법률가 출신 비대위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비록 주 전 비대위원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번 비대위 역시 '친윤(석열)' 비대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최고참 중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위시해,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로 불리는 정점식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러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을 옹호할 뿐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김병민 전 비대위원까지 들어오게 됐다.

정진석 "법원, 과도하게 개입 않는 게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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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재차 비판적인 의견을 내어 놓았다.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 않는다'는 게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이고 전통이었다"라며 "이번에도 (법원이) 그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며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 중 하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저희 또 당의 율사들이 어제(12일) 모여서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14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그간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반발한 이준석 "뭘 생각해도 그 이하"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철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라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대로)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치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말라며 절차적으로 위법한 심사라고 주장하나,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본인 역시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다"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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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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