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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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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과거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사실을 묵인해 사태가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론스타 관련 범정부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해당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야권은 '론스타 산업자본' 이슈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속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그것이 확인됐다면 불법 인수"라며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대응 스모킹건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다. 불법 인수가 확인되면 ISDS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와 ISDS 쟁송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TF팀이 늘 상의했고, 국내외 최고 법률전문가들이 건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지 판단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4조700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론스타는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해 10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

심 의원은 "2015년 중재 판정 절차 명령에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나온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 스스로 스모킹건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이걸 누가 결정했나. 당시 TF 단장이었던 추 부총리가 결정했나"라고 질의했다. 

추경호 "관여 안 해" - 심상정 "TF단장 왜 맡았나"

추 부총리는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산업자본 여부를 논하기로 할 때는 2013년이었고, 그땐 제가 기재부 1차관이었다. 1차관 시절엔 이 회의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중재 판정 절차 명령은) 2015년이다. 그때 (추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고, 추 부총리는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무슨 말씀인가. 심리하는 데 제척 사유가 있는 분이 단장을 왜 맡았나"라고 따졌고, 추 부총리는 "소송 대응과 관련해 여러 지원을 하고, 정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제가 주재했지만, 그런 (산업자본 여부) 건과 관련해선 여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2003년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보고받지 않았나. 기가 막힌다. 일본 언론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기사가 마구 쏟아져 나왔었다. 2002년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라"며 "우리 금융관료들이 이걸 못 찾았다면 정부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다. 아니면 처음부터 (론스타에) 속아줄 방침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자본-관료, 짜고 치고 튄 '짝튀'...국정조사·특검해야"

추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많은 문제 제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고, 방대한 자료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1심, 2심, 3심은 헐값 매각에 관한 문제를 다룬 거였다. 산업자본에 대한 게 아니니 섞지 말라"며 "백보 양보해 2003년에는 속아서 (매각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스스로 산업자본임을 자백했다. 그런데도 ISDS 쟁점으로 삼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 유기다. 관료들이 불법 매각 행위를 감추기 위해 3000억원을 국민에 떠넘긴 매국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제 투기 자본과 경제 관료들이 결탁해 저지른 거대한 금융 비리 사건"이라며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버린 '짝튀'"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그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국정조사도,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들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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