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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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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벤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이 적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를 폐지한다는 정부가 벤처지주회사, CVC 설립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에나섰다. 감독 역량은 크게 줄이면서 감독 대상은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직 폐지를 코 앞에 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가 28일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정원 11명인 지주회사과는 9월 중 폐지되고 5명 정원의 팀이 업무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 나서는 공정위 지주회사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는 이날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보유 허용 등 개정된 공정거래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과는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①소유주체 ②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③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주회사과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눈에 띈다. 지주회사과는 "(현재)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금지한다"면서 "(앞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비판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과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CVC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면서 내세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주회사, CVC 등 제도개선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CVC 설립(3건) 및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신고(0건) 건수가 많지 않아 향후 업무 수요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이유, 이상하다 http://omn.kr/20v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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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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