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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반행정직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교육전문직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반행정직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교육전문직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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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이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대로라면 2023년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남부, 북부)의 기능이 재조정되어 일반행정직은 제1부교육감 소속(수원 남부청사)에서, 교육전문직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분법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이원화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등이 배치되어 정책기획-행정관리-대외협력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으로 나눠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 출신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이 교육감이 상주하는 수원 남부청사가 아니라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벌써 경기도교육청 내 교육전문직과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홀대론'도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원이 협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조직과 직렬의 분리 현상을 물리적·지역적으로 심화시키고 행정을 교육보다 우위에 놓는 처사"라며 "한쪽 직렬만으로 구성된 두 지붕의 조직은 기형적이며 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병폐인 '칸막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일각에서도 학교는 많은 정책이 수렴되는 복잡한 체계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기능별 지원을 하기보단, 통합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과 교육 기능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하며 다양한 직렬을 섞어 학생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과 협력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김성천 소장은 이번 개편을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나 내부의견 수렴을 했는지도 모호하고 학교 행정실이나 학부·교사·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독단적 졸속 조직개편 추진 즉시 중단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단편적인 편 가르기식 조직개편 추진 즉시 중단 ▲행정이 아닌 학생의 삶·교육과정·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원점에서 조직 개편 추진 ▲조직개편 TF위원 명단 공개 및 재추진되는 조직개편 TF위원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모하여 투명하게 과정-결과 공개 ▲비민주적으로 조직개편 추진 핵심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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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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