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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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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아니다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에 발표했던 것(예산)보다 많으면 왜 많아졌는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지, 불분명하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질책이다. 이는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495억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는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정부가 밀실에서 추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실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주당 주장은)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이 많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 더 들어갔다고 질의하자,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대통령실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하자, 진선미 의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아니냐"라고 따졌다.

추경호 부총리를 향한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를 상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2가지 점이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장관이 관리하는 장관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거나 대통령실 거니까 접근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기밀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국가 재정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야당을 향해 "청와대를 정비하는 비용까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정부를 향해선 "경찰이나 경호실 이전 (비용을) 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논란이 오래 안 가도록 국민과 야당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털어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국감 마칠 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별도로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 위기는 맞지만 최악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EU 등 여러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8~10% 수준을 오르내린다. 우리는 5% 후반 대이고, 8월 고용률은 62.8% 역대 최고 성적 기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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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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