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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본부가 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본부가 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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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본부(아래 노조)는 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압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이다"라며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서비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이 민영화의 종착지이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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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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