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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할 것을 산업부에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고리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오는 10월 말께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시점은 2031년이지만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는 2023년 8월,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2025년 8월로 저장조 포화 시점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지역 56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고리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일방적으로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 첫째는 고리 2·3·4호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영구정지한 고리1호기 해체작업을 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수조에 들어가도 붕괴열이 계속되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발생하며, 사고 시에는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도 있다"며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는 50년~100년이 아니라, 10만 년이 지나도 그 독성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리1호기부터 시작해 부산, 울산, 경주에 1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되면서 태풍이나 지진, 발전소 자체의 사고 등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고준위 핵폐기물마저 껴안고 살라고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 마련 전까지 '한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허울"이라며 "한수원이 건설하겠다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과 다름없고, 중간저장시설로 명명하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했을 때 원전소재지역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전국에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며 "그러나 산업부는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 내 저장'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특별법 발의... 시민단체 "법 폐기돼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 등이 수명연장 시의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근거를 만들어준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중단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