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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부울경 시민단체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연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부울경 시민단체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연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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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실무적인 작업이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메가시티로 가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파기 논란 이후 세 지역의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서로 엇갈린 반면,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5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특별연합 관련 공동 회견문을 발표했다.

지역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대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정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은 이번 사태에 팔짱만 끼고 있는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광역단체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좌초 위기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

내년 공식 사무를 앞두고 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다. 지난달 두 광역지자체는 특별연합 참여는 비용 낭비이자 실익이 없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와 달리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세 광역지자체의 동상이몽에도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 역할을 시사한 것이 전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특별연합 논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중앙당 차원 조율과 대책은 없었다.

이날 부울경 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성토였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책임자들의 즉각 회동을 촉구했다. 지방시대를 부각한 윤 대통령과 부울경 시도지사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부울경이 실패하면 다른 곳도 실패하고 만다.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형 연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부울경의 대응을 보고 후속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울산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 성격인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장을 맡는다. 부울경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도 참석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부울경 시민단체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연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부울경 시민단체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연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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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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