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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여성가족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여성가족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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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야당이 곧바로 반발하는 등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보훈처 승격(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새로 만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정부조직접 개정안을 제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인만큼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유정주·김한규·양이원영·위성곤·이소영·이원택·장경태·한준호·홍정민, 기본소득당 용혜인)들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수행해온 성평등, 가족·청소년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나"라며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하루 만에 확정 발표했다"며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심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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