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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ㆍ수도권ㆍ지방 아파트 매매ㆍ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금리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ㆍ수도권ㆍ지방 아파트 매매ㆍ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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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를 주요하게 거론했지만, 정작 정부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8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는 지난해 93만 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000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최종 확정은 오는 21일 전후

대통령실 측 입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설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만약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정부는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애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과 관련해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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