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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이 지역 중고교에 일제히 보낸 비공개 공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이 지역 중고교에 일제히 보낸 비공개 공문.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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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이틀 앞두고 이 지역 전체 중고교에 "학생 참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집회 참가를 막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태도를 뒤집고, 사실상 합법 집회 참여를 자제시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오마이뉴스>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이 지역 중고교에 일제히 보낸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 및 안전보호 협조 안내'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공문은 학교에 비공개 형식으로 전달됐다.

이 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결재까지 받은 이 공문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에, 학생 참여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집회) 참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공문을 받은 경기지역 한 교원은 <오마이뉴스>에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는 교사들에게 학생집회 참석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공문으로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내용'을 지시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위법적이고 더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21조①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지난 8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또 '중고생 촛불' 언급한 교육부차관..."집회 안전교육 해야" http://omn.kr/21j57)

경기도교육청 "'참여 자제'라고 쓴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 아냐"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공문에 '참여 자제'라고 쓴 것은 학생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를 유념하라는 뜻이었다"면서 "학생 집회를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고생 촛불집회를 준비해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집해 방해,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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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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