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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4일 행정감사에서 공개한 의향서 내용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4일 행정감사에서 공개한 의향서 내용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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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 공약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도입)'을 두고 경기도의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는 "IB 공교육 도입을 즉각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최근 행정감사에서 교육청이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와의 의향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 IBO와의 의향서에 서명을 했지만, 교육청은 의향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원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지속적해서 의향서 공개를 요구하자 행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번역본을 열람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했다. 전날인 9일에는 번역본도 아닌 영문 의향서를 열람하게 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19년 IB교육을 도입한 대구시교육청이 IBO와의 맺은 의향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는 공개하는 의향서, 경기도는 비공개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가 이미 공개해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할 줄 알았는데 열람만 하라고 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더 큰 문제는 (대구시교육청이)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회와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향서에 따르면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 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너무 일방적인 의향서로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행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 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받고 있다"라며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IB 교육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IBO와 분쟁이나, 또는 예산 사용에 의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시할 권한이 없고, 교육청이 이곳에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IB는 지금까지 교사들이 하던 일들을 IBO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상적인 틀에 꿰맞추는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경기형 IB는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우려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의향서를) 내년에는 공개할 것"이라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태그:#경기교육청, #IB 교육, #임태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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