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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 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함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 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함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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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해마다 3조 원가량을 고등·평생교육에 떼어주는 방안을 내놓자,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교육적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10만여 명이 이름을 올린 '유초중등 교육예산 지키기 범국민 서명용지함'을 국회에 접수했다.

교육감협의회장 "군인 수 준다고 국방비 줄여야 하나?"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예산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공대위를 만든 뒤 10만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서명에 참여해주셨다"면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 줄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유·초·중등 학생 수가 준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도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유·초·중·고 예산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게 치명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총장도 "동생들 밥 그릇 뺏어서 형님에게 주는 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법 제정,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공대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모두 10만788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대표들은 이 서명함을 국회예결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인구 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도 타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에 532만 명으로 37만 명이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늘었다"면서 "2020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439개로 전체 학급의 28%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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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예산 떼어내기 아닌 별도 고등교육 예산법 만들어야"

한편,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한정된 교육재정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간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유·초·중등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기 위해서는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 통과 여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여서 민주당의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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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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