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신청사 건물 높이의 견해차로 춘천법조타운 동반 이전이 지연되면서 민원들의 불편이 가중돼 지역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위원장 윤민섭)는 지난 14일 "법원과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상석 기 싸움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철청은 전국의 대표적인 노후 청사로 주차장 부족과 복잡한 청사 구조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두 기관과 춘천시는 지난 20년 3월 석사동 일대(옛 경자대대)로 이전해 춘천법조타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전 배경을 전했다.
이어 "당초 법원은 우측, 검찰은 좌측이라는 관행에 따라 이전이 예상됐지만, 이전 부지에 경사가 있어 건물의 높이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이유로 검찰에서 부지를 높여 달라며 발생한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한 두 기관 특히 검찰이 고집을 적당히 부렸다면 법조타운 조성이 순항하였을 것이다.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그런데 지난 7일 법원이 단독 이전을 발표했고, 검찰도 도청사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두 기관 특히 검찰이 구시대적인 상석 고집을 부리며 허송세월하더니 급기야 갈 길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두 기관의 시대착오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보에 시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고, 민원인의 불편함이 길어지는 것을 물론 교통 대책 등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석사동과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효자2동 주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춘천법조타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상석 기 싸움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청사 구조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로 이전해 춘천법조타운을 추진하기로 하고 춘천시와 3자 협약을 맺었다.
기존 관행에 따라 부지 우측 법원, 좌측 검찰이 들어서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법원의 이전 부지 높이가 검찰청사 부지보다 8m 높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차가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