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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0월 24일 시도 교육청에 보낸 업무연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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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용 시·도교육청 예산을 대학으로 떼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일제히 유·초·중등 예산에 대한 부패예방 점검과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나서 "지금 상황에서 합동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패예방추진단 문서 "지방교육재정 실태 점검, 자료 준비하라"

15일 <오마이뉴스>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이 지난 10월 24일 시·도교육청에 업무연락으로 보낸 '정부합동점검 안내 및 점검자료 등 협조 요청'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문서에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지방교육재정(교육청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점검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감사원도 아닌 부패예방추진단이 유·초·중등 예산의 운용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를 보면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0월 27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 경남·전남교육청을 끝으로 12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방교육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고쳐 유·초·중등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때와 겹친다(관련 기사 : '유초중등 예산 떼어내기' 정부 결정에... 조희연 "반교육 행위" http://omn.kr/21mna ).

교육부와 개획재정부는 15일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유초중등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부패예방추진단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맞춘 표적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도 아닌 부패예방추진단이 조사에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올해 감사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유·초·중등 예산 관련 감사를 벌였는데, 또 부패예방추진단까지 나서서 괴롭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 "합동점검? 감사권한의 명백한 남용"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도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유·초·중등 교육예산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은 감사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면서 "정부가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합동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10월에도 전 정부에서 시행된 태양광 사업 등이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조사를 추진해 '전 정부 정책 흠집 내기 조사 아니냐'는 등의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부패예방추진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조사관에게 휴대전화로도 연락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