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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펴낸 조국 교수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조국 교수는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수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등장하는 법고전의 핵심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조국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하이라이트와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말]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펴낸 조국 교수가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오연호 대표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펴낸 조국 교수가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오연호 대표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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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9시 28분]

<알려드립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출간을 계기로 11월 16일 '오마이뉴스TV'에서 진행한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와 관련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1.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하 소로)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혁명권도 옹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 9장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소로는 '혁명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416p)

2. 인터뷰 중 소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미국 대통령 탄핵 부분은 책에 직접 거론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발언으로 시간관계상 전후 맥락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3.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경범죄' 위반이어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한국에 비해 폭이 넓습니다.

4. 인터뷰 중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 '무능'이 있다고 말한 것은 (통치자의) '폭정' 외에도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배경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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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하이라이트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그 무엇은..."

오연호: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국 교수,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국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그 무엇은 무엇인지.

조국: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험난한 시간에 우산을 같이 씌워주었던 사람들. 친구들. 벗들. 그리고 음양의 성원을 보내주었던 시민들. 그 덕분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 잊으려 일부러 강한 운동"

조국: 2019년, 그리고 2020년 시점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 뒤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단박에 끝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일부러 꾸준히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기도 해서 일부러 좀 강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루소를 통해 촛불의 의미를 다시 본다

루소는 주권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생각인 거죠. 보통 주권자가 대표자를 뽑고 나면, 4년 또는 5년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인데, 뽑고 나서 그 4년 또는 5년 동안 노예의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다음 선거 전까지 노예가 되지 말고 주권자로서 활동하라는 얘기를 루소는 말한 것입니다. 

물론 루소는 이제 촛불이라거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자면,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뽑았지만 다음 선거 때까지 주권자는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 행사해야 한다,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이 뽑은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라고 루소는 경고한 것입니다.

"나는 사실상 귀양을 간 상태"

조국: 제가 이 책 머리말에서 칼을 차고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을 찬다는 얘기는 이제 귀양을 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서 법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학원 시절 베카리아를 읽고 가슴이 뛴 이유

조국: 체사레 베카리아는 형법학자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책이죠.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베카리아의 책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 베카리아를 프랑스에 불러 강연도 듣고 할 정도의 위상을 갖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좀 빨리 죽었는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당시는 법, 형법이라는 것은 군사정권의 권위적인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법원은 그냥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는데, 베카리아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것을 수백 년 전에 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의 모든 공부가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4년째 재판 받고 있는 심경

오연호: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요. 교수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통스럽겠습니다.

조국: 제가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검찰의 주장,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됩니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 고통스럽죠. 재판이라는,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선고가 내려져야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무능하더라도 탄핵가능, 그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 예방적 차원에서 혁명을 할 수 있다, 폭정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혁명을 할 수 있고, 예방적 혁명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로는 그 혁명권 행사의 요건을 두 개로 제시한 것이죠. 폭정 또는 무능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현재, 소로는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성체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는 바로 소로의 말과 연결된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오연호: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을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60% 이상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능하다, 이러면서 부정적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 그에 대해선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국: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희망컨대 그런 수석, 그런 비서관 자리는 없지만 그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수석, 다른 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조국: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작으로 <동양 법고전 읽기> 확대 예정

조국: 이번 책에서는 강의를 서양 중심으로, 서양 법고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재판이 끝나고 목에 칼이 풀리고 발에 채워져 있는 족쇄가 풀리면 동양 쪽으로 또 당시 조선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로스쿨'이 운영된다면? "좋다, 적극 참여"

오연호: 앞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시면,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시민 로스쿨 같은 것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 너무 좋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조국이 전하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오연호: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시청자들이 매우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아시는 대로 짧게 언급을 하신다면요?

조국: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지병이 있는데, 지금 형집행정지가 된 것은 허리 디스크 척추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형집행정지가 첫 번째는 불허되었다가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형집행정지가 되어서 입원 상태에 있고요.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오연호: 수술은 잘 되었나요.

조국: 수술 자체는 잘 되었는데, 그 뒤로 재활, 회복이 중요한데… 과거 구금 기간 동안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게 빨리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지음, 오마이북)이 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진열되어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출간 하루만에 2쇄를 찍었으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온라인) 일간 종합 1위에 올랐다.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지음, 오마이북)이 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진열되어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출간 하루만에 2쇄를 찍었으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온라인) 일간 종합 1위에 올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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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오연호: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연호: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해서 〈진보집권플랜〉(2010)을 펴낸 적이 있는데, 그 후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감개무량합니다.

오연호: 아마도 2019년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시면서, 출판사와 대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언론사와 마주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국: 네, 처음입니다. 오마이북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하는 바람에 이렇게 겸사겸사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호: 오마이북은 오마이뉴스의 출판 브랜드인데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내셔서 오늘은 이제 저자, 작가로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것은, 이 책이 일주일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정말 이틀 동안 단숨에 읽어 내려갔어요. 가슴이 상당히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우선 호칭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전직에 불과하니까요. 교수가 좋겠습니다.

오연호: 그러면 조국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국: 당장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책 읽고 운동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연호: 일주일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반응이 벌써 뜨겁습니다.

조국: 감사합니다.

오연호: 출간 첫 날에 2, 3쇄를 찍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조국: 네, 그렇습니다.(웃음)

오연호: 이 책이 468쪽입니다. 거의 베개 수준인데.(웃음) 그러나 쉽게 읽히는 책인데… 집필에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조국: 집필은 올해 상반기를 소요했는데요. 원래는 2010년,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에 대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강의 녹취록을 손댈 엄두를 못 내다가 올해 상반기에 재판이 없는 바람에 집중해서 그 녹취록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연호: 그러니까 2010년에 오마이뉴스에서 10만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시리즈 강연을 했었죠. 조국 교수와 함께 법고전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취지로 강의를 했는데. 아마 그때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이네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 고전읽기'가 2010년 7월 6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 고전읽기'가 2010년 7월 6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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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하.

오연호: 하하.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2010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조국: 흰 머리는 늘고, 주름은 깊어지고 그랬네요.

오연호: 저때부터 강의를 했고요. 그 강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수정 보완을 많이 하셨죠?

조국: 당연하죠. 또 1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강의의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풀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냐의 문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단순히 고전을 해설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오연호: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읽어보는 게 책의 머리말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머리말을 읽으면서, 진짜 조국 교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특히 8, 9쪽에 정말 비장함과 결기가 느껴지더군요. 우리 이제 화면에 8, 9쪽에 나올 텐데, 조국 교수님의 음성으로 머리말을 독자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조국: (낭독) "대학 입학 후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심정은 무참합니다. 저 자신과 가족 일에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점 면구하고 송구합니다. 자성하고 자책합니다. 법정에서 저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읽고 씁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법 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디고 또 견딥니다. 한계와 흠결이 많은 사람의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오연호: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국 교수,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국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조국: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험난한 시간에 우산을 같이 씌워주었던 사람들. 친구들. 벗들. 그리고 음양의 성원을 보내주었던 시민들. 그 덕분 같습니다.

오연호: 응원하는 시민들. 그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는데. 머리말에서 또 그 표현이 참 주목이 됩니다.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다." 그 터널을 걷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요.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국: 2019년, 그리고 2020년 시점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 뒤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단박에 끝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일부러 꾸준히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기도 해서 일부러 좀 강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연호: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친절한 조국', 우리 조국 교수님이 친절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쓰려고.

왠지 '법고전' 하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접했는데 술술 익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말에서도 중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링을 다룬 308쪽을 보니까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방식으로 변형해서 의미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상당히 조국 교수의 방식으로 매우 쉽게 변형해서, 그래서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조국: 맞는 말씀이고요. 원래 글을 쓸 때부터,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부터,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고전 사상이라는 게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들리고,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전의 사상, 이론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이해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고전 사상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쉽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오연호: 그렇군요. 그래서 책의 매 장마다 영화가 등장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영화니까 한번 좀 봐라. <레미제라블>도 등장하고 <미시시피 버닝>, <홀리데이> 등등 여러 가지 영화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좀 쉽게 쓰려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겠죠. 

조국: 네, 같은 취지입니다. 원래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 영화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영화를 활용하면 이 법고전의 사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독자들께서는 이 책에 영화가 아마 수십 개가 등장을 할 텐데, 여력이 되실 때, 요즘 쉽게 영화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고전 사상가들의 생각 그리고 저의 해설이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연호: 저는 이 영화 제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국 교수님은 참 부지런하시다, 언제 또 영화까지 이렇게 꼼꼼히 보고…

조국: 영화가 큰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연호: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룬 고전이 열다섯 권인가요? 그중 상당수의 고전들은 금서였더군요. 당시에 발행될 때. 그러니까 루소의 <사회계약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이런 것들도 금서였어요.

그러면서 시대를 앞선 자의 고독과 외로움. 이 금서라는 말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국 교수님도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일주일이 되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도 들고 1, 2위를 다투기도 하는데, 주요 언론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하더군요.(웃음)

조국: (웃음) 예, 그러네요.

오연호: 이 시대의 금서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마이TV에서는 이 책을 상세하게, 본격적으로 조국 교수님과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살까 하시는 분들 중에 가격을 보고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만 2000원. 거의 500쪽에 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권하는 게, 여러분들이 딱 1장만 읽어도 오! 2만 2000원 값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비록 우리가 반동의 세월을 겪더라도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위기의 순간을 겪을지라도 역사는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힘을 이 책에서 저는 받았거든요.

교수님도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고전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점을 느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었겠습니다.

조국: 물론입니다. 개인적 시련이 있고, 개인적 시련을 겪어 나가면서 법고전 사상가들과 대화한다는 게 저에게 큰 힘을 주었고, 위안을 얻었죠. 약간 구태의연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연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저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굴곡이 있고, 또 퇴행이 있고 하지만, 궁극에 있어서 그 흐름은 바로 잡혀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오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고전 사상가들의 상당수는 당시에 핍박받고 억압받고 망명해야 했고 자신들의 책이 금서로 지정되고 불태워지고 했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이론을 전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생각들을 제가 정리하고,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큰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호: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아까도 직접 읽어주셨습니다만, 머리말에서 법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다루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된 책으로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제 이 책에는 열다섯 권의 고전이 있는데 그중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맨 앞에 1장에 배치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가, 정치 이론가 등이 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대를 연 책이 뭐냐, 한 권을 뽑으라고 하면 <사회계약론>을 뽑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왕에게 그런 권한, 지배할 권한을 줬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전파되어온 게 당시 상황이었죠. 용비어천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루소는 그렇지 않다, 이 나라라는 것은 무지렁이 백성들이, 인민들이, 민중들이 서로 대등하게 계약을 해서 만든 것이다,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바로 프랑스혁명의 발화점이 된 것이죠.

오연호: 저는 1장을 읽으면서 조국 교수님이 또 '친절한 조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위대한 편집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의 고전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또 적절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루소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이 대의제의 시대에도 거리의 정치, 촛불의 정치가 여전히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조국: 네, 맞습니다. 

오연호: 〈조국의 법고전 산책〉 49쪽에 루소가 직접 쓴 당시 영국 상황인데요. 그 대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 뿐이다. 의원들이 일당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 장 자크 루소

오연호: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 교수님께서 51쪽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대의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즉 선거와 여의도 정치 외에 촛불과 거리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루소는 당시에 하고 있었다." 이 말을 조금 부연하자면요?

조국: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상은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소 역시 대의제를 중시했죠. 대의제가 없다는 얘기는 자신의 대표자를 국민들이 뽑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루소 위대함은 그 대의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것 외에, 동시에 대의제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도 급급할 상황이었는데 루소는 대의제의 의미를 중시하면서도 대의제의 한계를 얘기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루소는 주권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생각인 거죠. 

보통 주권자가 대표자를 뽑고 나면, 4년 또는 5년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인데, 뽑고 나서 그 4년 또는 5년 동안 노예의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다음 선거 전까지 노예가 되지 말고 주권자로서 활동하라는 얘기를 루소는 말한 것입니다. 

물론 루소는 이제 촛불이라거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자면,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뽑았지만 다음 선거 때까지 주권자는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 행사해야 한다,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이 뽑은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라고 루소는 경고한 것입니다.

오연호: 그때 그 시대가 1762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시의적절한 말이기도 한데요. 자, 2장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다루고 있어요. 몽테스키외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죠.(웃음)

조국: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연호: 그래서 왠지 좀 친근해요. 친근하긴 한데,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게 하라." 이 한마디로 이제 교수님이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소개한 것을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몽테스키외가 당시 프랑스에서 '강남 좌파'였더군요.

조국: 그렇죠. 루소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게 태어나 험한 환경에서 사상을 정립했다면, 몽테스키외는 귀족 집안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위 법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위 법관으로 귀족으로 그냥 잘 먹고 잘살아도 되는데, 당시 프랑스 절대 군주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법관에 대해서도 또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연호: 그러니까 왕이 아닌,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 그러니까 이 책 98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자 인민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에 굉장히 철저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강남 좌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국: 맞습니다. 사실 당시 프랑스 민중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예컨대 문장 독해력, 또 여러 가지 지적 수준들이 훨씬 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몽테스키외 자신은 정식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귀족 출신의 법관인데,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엘리트가 프랑스를 이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러한 사람이 주권자 민중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연호: 그러나 이 책은 1751년 교황청에 의해 금서에 올랐더군요.

조국: 그렇습니다.

오연호: 그러니까 본인이 귀족 출신인데, 본인이 쓴 책이 금서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은 강남좌파고 그래서 그 심경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69쪽을 보니까 토머스 페인이 몽테스키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전제 국가에서 사는 저술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만큼 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몽테스키외의 본심은 종종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조국: 페인은 몽테스키외의 본심을 정확히 포착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귀족 출신이고 고위 법관 출신이라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데… 페인은 사실 국제적 혁명가였거든요. 국제적 혁명가의 입장에서 몽테스키외를 다시 읽었겠죠. 그랬더니 오, 다른 게 있구나. 아무래도 페인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포착을 했던 것이죠.

오연호: 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본심을 책으로 쓴다는 것. 그러나 다 밝히지 못하고 또 베일에, 어느 정도 행간에 남겨놓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왜 이 대목을 언급하냐면, 제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 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조국의 본심이 이 책의 행간에 스며들어 있구나, 진하게 스며들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안타까움, 힘듦,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독자 입장에서 보면 절제의 미학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점도 있더군요.

조국: 제가 이 책 머리말에서 칼을 차고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을 찬다는 얘기는 이제 귀양을 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서 법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연호: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매력, 제가 이 책을 완독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매력은, 1장, 2장을 읽으면 3장을 읽고 싶고, 4장을 읽으면 5장을 읽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법고전 뿐만 아니라 인류 사상사의 흐름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 129쪽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걸 봤어요. "대가의 사상 뒤에는 그 이전 사람들의 사색과 탐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몽테스키외와 루소 이전에 로크가 있었고, 로크 이전에 후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또 누구에게 바통을 넘겨줄 것인가 이 바통을 잘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사상을 갈고 닦아야겠구나, 이런 의무감도 느껴지는데, 조국 교수님이 그런 인류의 집단성을 다음 독자들,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제가 이 책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국: 잘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류 사상사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보신 것이고… '법고전 산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사상가들이 다 법률가는 아닙니다. 이 책은 철학, 정치학, 문학에도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법고전'이라고 해서 법 전공을 한 사람만 관심이 있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 책 자체가 그냥 고전이라고만 해도 충분한 책인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철학, 사상,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가의 사상 이전에 다른 사상가들의 고민과 탐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167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뉴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뉴턴만 생각하지만, 뉴턴 이전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업적 위에 뉴턴이 있었고, 이 많은 사상가들도 자기 바로 앞에는 다른 거인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거인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사상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연호: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어 달리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침 조국 교수님께서 쉽게 법고전을 잘 정리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사람도, 법고전에 문외한인 사람도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선사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몽테스키외 하면 우리는 삼권분립을 주로 생각했는데, 아니 시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조국: 그렇죠. 우리가 몽테스키외 하면 통상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삼권분립의 제창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게 되면 자신이 법관이거든요. 고위 법관 입장에서 당시 프랑스 민중들을 우습게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정반대로 몽테스키외는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판이야말로 제대로 된 재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배심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오연호: 요즘 말로 하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얘기했다는 것이죠. 

조국: 그렇습니다. 자신이 법관임에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법관이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자신이 고위 법관임에도 법관에 의한, 특히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법률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히 역설합니다.

오연호: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배심원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우 부족한데요. 그 시대부터 이 점을 강조했다니 대단하네요.

조국: 대단한 거죠. 몽테스키외의 이런 생각들이라는 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 법관만이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호: 몽테스키외의 부분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이 분이 평등론, 진정한 평등론을 강조했구나! 〈조국의 법고전 산책〉 10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구절을 교수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따라서만 다시 평등해진다." - 몽테스키외

오연호: 그러니까 평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몽테스키외는 지배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지배자를 갖는 것이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당시로서도 참 놀랍습니다. 

조국: 네, 루소도 평등을 강조했고 루소 이전에 몽테스키외도 평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계몽 사상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자유를 강조했다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당시 근대를 열었던, 그런 사상가들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루소와 몽테스키외를 보면 둘 다 자유와 동시에 평등을 매우 강조함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연호: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존 로크의 <통치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이 1689년에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위반한 통치자는 침략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 침략자는 인민의 무력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다! 상당히 어찌 보면 과격한 주장이기도 한데…. 

조국: 게다가 "예방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도 했죠.

오연호: 142쪽에 나오는 예방 권리, 이 대목을 교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인간은 법적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오연호: 네, 예방할 권리가 참 인상적인데요. 다음으로 146쪽에 이어지는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로크는 폭군 방벌론의 사상을 사회계약론과 결합시켰습니다. 인민이 사회 계약을 체결해 국가와 정부를 만들었는데,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 인민의 복지를 지키지 않고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약하려고 하면, 사회계약 위반이므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연호: 저항권, 그리고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조국: 참 엄청난 주장인데요. 로크는,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체제일 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제거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 이렇게 저항권, 혁명권을 주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주장인 것이죠.

오연호: 저는 이 예방권 대목을 읽으면서 윤석열 정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6개월을 보면, 로크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장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어요. 베카리아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조금 익숙한 말이긴 한데요.

조국 교수님은 대학원 시절에 이 베카리아를 원문으로 읽었다고 하시면서 가슴이 뛰었다고 했는데, 이 책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청년 조국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조국: 체사레 베카리아는 형법학자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책이죠.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베카리아의 책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 베카리아를 프랑스에 불러 강연도 듣고 할 정도의 위상을 갖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좀 빨리 죽었는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당시는 법, 형법이라는 것은 군사정권의 권위적인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법원은 그냥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는데, 베카리아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것을 수백 년 전에 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의 모든 공부가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연호: 1764년 그때부터… 그런데 이 책 166쪽을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들에게 경찰들에게 법관들에게, 즉 이들이 이제 국가의 형벌을 다루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권한다면, 나는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조국: 베카리아가 살았던 그 시기나 지금이나 국가형벌권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다 빼앗거나 제한할 수 있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심지어 사형도 가능하고, 엄청난 중형이 내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시민들은 처벌의 대상, 처벌의 객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카리아는 형사 사법 체제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체제가 인도주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카리아의 사상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속 베카리아가 소환되고 있는 이유가, 사회가 좀 보수화되고 극우화되면 형벌권이 중시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베카리아의 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소환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들은 베카리아를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오연호: 그렇군요. 또 놀라운 것은 250년 전에 쓰인 책인데, 법조문을 쉽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우리 법조문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참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베카리아는 재판이 왜 이렇게 늦게 되나, 재판을 늦게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게 놀라웠는데요. 200쪽에 있는 교수님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재판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종결되어져야 한다. 재판관의 나태함 대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초조함, 무심한 재판관의 편안과 쾌락 대 수감자의 눈물과 누추한 환경, 이보다 더 잔혹한 대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 체사레 베카리아

오연호: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요. 교수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통스럽겠습니다.

조국: 제가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검찰의 주장,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됩니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 고통스럽죠. 재판이라는,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선고가 내려져야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연호: 이제 〈조국의 법고전 산책〉 5장에서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 <인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페인이 그때부터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되는 나라'를 강조했거든요. 218쪽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조국: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명제는 이후 모든 공화국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현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연호: 공화국, 인치, 법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교수님이 진짜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조국: 토머스 페인이 당시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공화국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치가 아니라 법치라고 강조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게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유행이 되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돈 전(錢)' 자 대신에 '권력 권(權)' 자, 또는 '검사 검(檢)' 자를 써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런 말들도 또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률이 왜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한 그런 비판, 불만을 주권자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오연호: 공화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우리가 헌법 1조인가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의미는 이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해서 이 주인들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6장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인데, 1859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국 교수님께서 259쪽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읽어야 할 고전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유론>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국: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유, 자유주의라는 그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를 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반공 자유주의라고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그런데 자유주의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밀의 생각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자유는 제한된 자유만,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된 자유만 이야기해 왔고,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라고 교육받아 왔고, 강요받아 왔던 거죠. 밀의 자유주의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연호: 교수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첫 번째 책이라고 했는데, 요즘 '자유'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분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밀은 이렇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도 주장했지만, 대중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일반 개성에 대한 일반의 무관심, 집단 속에서 매몰된 개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러니까 자유의 폭이 권력자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군요.

조국: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통상 자유라고 하면 국가권력, 왕, 권력자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물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은, 그 당시 영국은 대중 민주주의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수 대중이 생각하는 의식, 관습 때문에 소수자가 억압받고 또 소외되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 외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수파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강요하는 문화, 관습, 관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밀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연호: 그런 점에서 이 책 303쪽에서 이근식 교수의 상생적 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라는 이름이 너무 값싸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생적 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조국: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가진 자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적정하게 서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주의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근식 교수님의 그런 상생적 자유주의의 뿌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존 롤즈의 <정의론>에 나옵니다. 그 뿌리가 거기 있는데, 존 롤즈의 <정의론>은  그분은 자유주의자인데, 평등적 자유주의자라고 보통 평가 받습니다.

그래서 루소나 몽테스키외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냥 자유주의, 특히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강조했던 그런 자유주의가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가 되는 지금 이런 사회에서는 평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연호: 7장에서는 좀 익숙한 책이 나와요.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이 쓴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해주셨는데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자유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한 투쟁의 역사였는가. 그러니까 여성 투표권,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구나… 새삼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조국: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거든요. 실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왕실 경마 경기장에 뛰어들어 말에 치여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게 범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면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링의 말을 빌리자면,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그런 권리가 제도화된 것이죠.

오연호: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참정권이 영국에서 1918년에야 처음으로 시작됐더라고요.

조국: 얼마 안 됐습니다.  

오연호: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재산이 있는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고 또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한 게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1886년 그때 해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지금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 역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찾고 투쟁을 해서 얻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더군요. 

8장은 소크라테스를 다루고 있는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과연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379쪽을 읽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조국: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무슨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데.

오연호: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될까요?

조국: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뿌리는 1937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카 도오모의 책에서 출발합니다. 오다카 도오모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자기 식으로 요약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니까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도 상당수의 법학자 또는 법률가, 정치인들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아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는 식의 훈계를 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하나하나 밝혔습니다마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불의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 점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호: 불의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임무, 사명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되는 과정이 아테네 민주정의 배심원 제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또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대중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국: 그 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 아닙니까. 당시 그 시점에 아테네 수준의 민주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재판은 왕이나 사또, 귀족이 즉결 처분을 했겠죠. 당시 아테네는 배심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아테네의 민주정에 의해서, 아테네의 배심 재판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물론 고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민주정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연호: 9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조국 교수님이 '위대한 편집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권의 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이 서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포클레스가 B.C. 406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쓴 안티고네,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두 책을 엮어서 시민불복종이라는 테마를 잘 다뤄주셨습니다. 덕분에 2000년 다리를 건너뛰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국: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는 소로가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사상의 뿌리는 매우 깊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2000년 전의 <안티고네>를 택했고요. 물론 '안티고네'는 희곡 속의 주인공이지만 목숨을 걸고 인간의 법이 아닌 신의 법을 따르면서 죽습니다. 아주 감동적인데요. '안티고네'는 게다가 여성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는 갖는 게, 제가 책에서는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은 열등 시민이었거든요.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 전혀 아니었는데. 낮은 계급에 그리고 시민의 권한 자체가 낮은 정도인데 그러한 열등한 시민이 당시의 국왕에 맞서서 "당신의 법은 틀렸고 나는 신의 법을 따르겠다, 그래서 죽은 오빠를 제대로 매장하겠다"라고 맞섰던 것이죠. 놀라운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오연호: 가상의 인물이지만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의 시민불복종 실천자,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416쪽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혁명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대목도 교수님께서 독자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연호: 그러니까 소로는 폭정뿐만 아니라 무능에 대해서도 혁명을 주장한 거네요.

조국: 이게 새로운 것이죠. 그 앞에 로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혁명권을 주장했는데, 무능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연호: 로크는 아까 예방을 얘기했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조국: 예방적 차원에서 혁명을 할 수 있다, 폭정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혁명을 할 수 있고, 예방적 혁명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로는 그 혁명권 행사의 요건을 두 개로 제시한 것이죠. 폭정 또는 무능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현재, 소로는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성체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는 바로 소로의 말과 연결된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오연호: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을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60% 이상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능하다, 이러면서 부정적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 그에 대해선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연호: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웃음) 이 책을 집필하신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기간 6개월하고 비슷하네요.

조국: 거의 일치합니다.

오연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정비서관도 하셨고, 또 법무장관도 하셨는데 참 지켜보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 

조국: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연호: 그런데 이제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민정비서관이 없는 거잖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없고, 민정비서관이 없죠.

오연호: 그래서 친인척 관리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위험하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민정수석을 해보신 분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조국: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희망컨대 그런 수석, 그런 비서관 자리는 없지만 그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수석, 다른 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호: 그런데 그 역할이 과연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참 못미더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저는 해보고 싶은데요. 법무장관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6개월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호: 나중에 상황과 시대가 좀 지난 후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저자로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책을 썼는데, 누가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까.

조국: 인터뷰 초기에 제가 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법학과 로스쿨에 들어갈 학생들의 수험 준비용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험 공부, 수험 준비 외에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고 운영되는 근본 원리가 이 책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가들의 사상과 이론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돌아가는 운영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고쳐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접하게 되고, 그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한 저와 동세대, 오 대표님과 같은 동세대 분들은 본인도 읽고, 자신의 자녀, 조카들에게 읽을 것을 권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두 아이에게 좀 읽어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읽고 토론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국: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머리말에도 농반진반으로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고전 그러면 책 이름은 다 아는데, 이제 안 읽어본 책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온 루소, 몽테스키외, 로크 등등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려면 그 책이 옛날식으로 쓰여 있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사는 보통의 시민들이, 고등학생 이상의 시민들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해설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일종의 재교육, 재학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화에서도 "루소가 이랬대, 소크라테스가 실제 이렇게 말했다" 하며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연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 2500년, 전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2500년, 인류의 사상사 위에 내가 이제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 충만함.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것이 이 책이 주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후 작업도 궁금해집니다. 머리말에서 동양 법고전을 다루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동양 법고전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조국: 동양 법고전도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 시절에 공부했고, 그 뒤로도 틈틈이 좀 보고 있는데 예컨대 <한비자> 또는 정약용의 <흠흠신서>가 있죠. <목민심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흠흠신서>가 형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 강의를 서양 중심으로, 서양 법고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재판이 끝나고 목에 칼이 풀리고 발에 채워져 있는 족쇄가 풀리면 동양 쪽으로 또 당시 조선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연호: 앞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시면,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시민 로스쿨 같은 것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 너무 좋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오연호: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시청자들이 매우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아시는 대로 짧게 언급을 하신다면요?

조국: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지병이 있는데, 지금 형집행정지가 된 것은 허리 디스크 척추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형집행정지가 첫 번째는 불허되었다가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형집행정지가 되어서 입원 상태에 있고요.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오연호: 수술은 잘 되었나요.

조국: 수술 자체는 잘 되었는데, 그 뒤로 재활, 회복이 중요한데… 과거 구금 기간 동안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게 빨리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연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책의 의미를 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한번 나누고 싶다. 혹시 나만 이렇게 막 가슴이 충만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좀 살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읽기 시작했더군요. 읽기 시작해서 처음에 어려운 책인 줄 알았더니 너무 쉽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올렸어요.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언급된 열다섯 권의 고전을 내가 한번 독파하고 싶다!

조국: 정말 좋네요. 

오연호: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는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을래요? 이미 읽으셨던 분들은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눠보는 거죠.

오연호: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의 밑에 있습니다. 여기의 신청 폼에 적어주시면 저와 함께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연호와 함께하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읽기'. 어디서 하냐면 오마이뉴스 사옥, 서교동 마당입니다. 포근한 마당이 있어요.

선착순으로 해야할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교수님은 지금 좀 뭔가를 정리하셔야 하니 못 오시겠지만 혹시 또 올지도 몰라요.(웃음) 제가 우리 독자들과 함께 이 법고전의 진한 맛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시청자들께 한마디 하시죠.

조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법고전 산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이 두껍고 제목은 또 어려워보입니다마는 가능한 쉽게 썼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고 저의 생각, 또 이 법고전 사상가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몸이라 당분간은 공적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내는 바람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오연호: 네, 어려운 가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고맙습니다.

오연호: [오연호가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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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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