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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문화원에서는 ‘노무현이 남긴 숙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과 민주당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하승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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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낼 것인가?"

홍성에서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홍성문화원에서는 '노무현이 남긴 숙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무현재단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자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정치는 퇴보하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 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1 지방선거 예를 들었다. 그는 "당시 선거는 표심 왜곡이 매우 심각했다"며 "일당 지배 또는 반복되는 널뛰기 선거, 낮은 투표율과 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심화"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 표의 등가성 보장, 다당제 지향 ▲ 특정 정당 지역 일당 체제 깨기 ▲ 지역 목소리 반영, 유권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독일식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독일식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투표(비례대표)를 결합한 선거제도로,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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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문화원에서는 ‘노무현이 남긴 숙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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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 제안으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난 2019년 준준연동형 도입에 그쳤다. 

또한,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권역별) 의석과 조정 의석을 결합한 것으로, 대선거구에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제도다.

이는 권역별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일당 지배가 되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유권자에게 더 많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지역주의가 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함께 지난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정당법도 바꿔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 논의와 과정부터 주권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치 이념이 다르더라도 개혁을 열망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쪽짜리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