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갈등으로 백지화됐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추진됐다.
경기 용인시는 1일 기준 3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해 공고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는 2019년 7월과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백군기 전 시장이 202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백지화를 발표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용인시가 새 소각시설 입지를 찾는 이유는 1일 기준 70톤 규모의 수지환경센터와 하루 200톤 규모 용인환경센터 2·3호기 사용기한이 2025년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지역은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9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2만㎡ 이상 대지가 있어야 한다. 소각시설 규모는 1일 300톤 안팎이다.
다만,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규모·대상 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주거지와 거리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 소각시설과 연계 활용이 가능해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쉬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후 한달 이상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 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접한 행정 리ˑ통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 동의서를 얻은 단체나 마을공동체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응모할 때 입지 후보지 신청서, 주민총회 의결서 및 마을회의록 등 7가지 구비서류를 갖춰 12월 30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청결과를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그간 두 차례와 달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총회 의결서와 마을회의록 제출과 함께 마을과 주민에 대한 혜택을 제시했다.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해 시는 150억 원 규모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설사용 시작 해부터 사용 종료 때까지 연간 5억 원 안팎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